제주 올 상반기 3095조 적발…일반사업자 최다
이용주 의원 “통신케이블 안전 위협 근절책 마련”

대기업 통신사 등이 한국전력공사 전신주 무단사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에 따른 미관 저해 및 복잡하게 얽힌 통신선들로 인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통신사들의 전신주 무단 사용 적발건수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1만 7203조(가닥),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은 LGU플러스가 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B 267억원, SKT 194억원, KT 118억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만 10만516조가 적발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3095조가 적발됐다.

적발 사업소별로 보면 일반통신사업자가 2242조로 가장 많았고, SKT 385조, SKB 259조, LGU플러스 139조, KT 70조 등의 순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무단사용 근절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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