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선정 잘못 부실 예견된 일…용역비 환수·형사고발하라”

졸속 용역으로 700여년 된 잣성이 훼손됐음에도 행정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18일 제365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700여년이 된 잣성이 훼손된 사건을 도마위에 올리며 문화재 관리에 대한 허점을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제주의 역사유적이자 목축문화유산인 잣성 유적이 훼손됐다”며 “2016년 이뤄진 동부지역 잣성유적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보고서가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진이 아니라 과거 잣성 관련 서적의 사진을 도용했고, 위치 확인을 위한 지번(地番)도 존재하지 않는 지번으로 확인됐다. 8000만원을 들인 용역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도내 제주목축문화를 알고 있는 기관이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육지부의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모인 기관에서 진행됐다. 잘못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것 자체가 부실용역으로, 잣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홍·대륜동)은 “부실 용역을 뛰어넘어 허위 사실을 도청이라는 행정관서에 문서로서 제출한 범법행위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도가 있다"며 "용역수행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고발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임위와 양영식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나용해 세계자연유산본부장은 “실무진과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