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도의회 직속 변경은 위험 커”
“道감사위 도의회 직속 변경은 위험 커”
  • 제주매일
  • 승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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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치집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것도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주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감사위의 감사 작용이 제주도의회 다수정당의 정치적 도구 또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도의회 다수당이 제주도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컨설팅이 아니라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도민들은 감사위의 감사 결과를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로 해석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반대로 도지사와 다수당의 소속이 같은 경우 감사위의 엄격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 봐주기 감사 혹은 면책 감사 등으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찰권과 회계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고위 공무원 중 의회에 순응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경우, 집행부가 도지사를 통한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보다는 도의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주영 교수는 “도의회는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소속을 도의회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소속만 이전한다고 해서 감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바라본 강 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일리와 설득력이 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감사위까지 품에 넣으려는 것은 섣부른 욕심이자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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