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치안 수요는 늘고 있으나 경찰 인력 충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 치안정책연구소의 ‘2018년 치안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1위다. 2014년~2017년까지 4년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1만 명 당 발생건수 역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도내 거주 인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면 범죄 발생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도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1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 범죄는 지난해에는 67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피의자는 2015년 393명에서 2016년 649명, 2017년도 644명, 올해 상반기 292명 등으로 늘었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제주는 관광객과 인구 증가에 따라 치안수요가 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이 치안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 하루 관광객은 4만 명으로 관광객은 5배의 경비를 필요로 한다. 인구 70만 명이 아닌, 100만 명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떡 주지 않는다. 청장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지역 경찰 1인당 치안 담당이 전국 1위다. 경찰 인력도 증가했지만 치안 수요가 훨씬 크다”며 “지금껏 노력했지만 인력 확충을 위해 본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경찰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경찰 인력의 부족 시 지역 치안 서비스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현장 경찰의 건강과 조직 가동에도 악영향이 미칠 게 자명한 일이다.

제주는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경찰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인력 확충과 더불어 치안대책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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