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성장세 제동 새 전환점 맞아

일자리·민생안정 경기부양책 절실

2010년 이후 수년간 고성장 기조에 있었던 제주경제가 2016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좋았던 제주경제가 올해 들어 갑자기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강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제주경제가 5% 이상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건설 붐(boom)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고점인식, 시장금리의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도내 유입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결국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건설경기의 하락을 초래하게된 것이다.두 번째 원인은 관광부문의 부진이다.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제재이후 중국인 관광객은 개별로 전환되면서 예전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들어 제주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둔화됨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관련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내국인의 제주방문 수요의 둔화는 최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과 함께 폭설·폭염과 같은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골프장업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것도 제주관광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부진이다. 건설과 관광부문의 부진이 관련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유입인구가 증가되면서 도내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실제로 건설업과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보다 5000~6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는 저임금 및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주의 일자리 특성상 향후 고용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제주경제는 건설과 관광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실물경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제주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제주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적인 SOC 예산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민간 투자사업의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안전·취약시설의 유지보수사업과 상하수도 관련 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부문은 당분간 관광객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차원의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둔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영세 소상공인 문제와 직결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 파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경기하강 국면 속에서, 지역경기의 부양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물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