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곳곳서 적신호 켜져
경기 나빠지면 고용 악화 불보듯
최저임금 여파로 이미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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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
‘3포 세대’ 양산 예방 대책 절실
일자리, 공공·민간 투트랙 전략 필요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물경기와 체감경기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낮췄다. 경기 선행성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는 바닥을 모른 채 떨어지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000선이 지난달 29일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후 약간 반등하기는 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여기저기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고용 악화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의 급상승 등으로 인해 일자리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장단기 대책을 쏟아내지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면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고용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통계포털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년(15~29세) 실업률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0%, 3분기 4.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도내 30~59세 실업률은 0.9~1.6%에 그쳤다. 사회에 갓 나온 다수의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 낙담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직장 생활을 통해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고 자아를 실현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뛰어야 할 직업 무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제주지역 사업체수는 5만7791개소. 이 가운데 81.4%인 4만7064개소가 종사자수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짓눌러 일자리를 되레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도내 주력 산업인 건설과 관광 경기의 침체로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청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3포 세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위로의 말은 부질없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아프면 환자이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일자리다.

맹자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없다. 일자리는 사회 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고급 일자리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되도록 많이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제주도정은 복지와 더불어 청년들이 ‘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선7기 임기 내 19∼39세 제주 청년을 위한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당시 원희룡 후보 공약 1·2·3호가 모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도내 청년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본다. 민간 부문 일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민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의 인허가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리적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대규모 환경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허가해야 한다. 명분론에 빠져 사업 진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제주도는 올해 일자리과를 신설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조직 구성보다 성과가 중요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또 일자리는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사가 공약한 ‘청년 일자리 1만개’ 달성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실업자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