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조 2012억원 ‘2019년 예산안’ 도의회 제출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비’가 지원된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암과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4대 중증 질환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7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아이들의 삶 세세한 곳까지 지원하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방과후 학교 수강비 지원은 내년 한 해 초등학생 4850명, 중학생 180명, 고등학생 224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액은 학생당 연 6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를 내는 등 ‘학습복지 실현’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감 5대 공약 중 하나인 ‘4대 질병 치료비’ 지원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당초 2020년 시행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추진으로 일정을 조금 앞당겼다. 현재 도내 학생들의 질병에 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는 상태다. 교육청은 당초 공약대로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을 지원 범위로 놓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타 기관 지원 상황, 환자 규모 등을 파악해 제주교육청의 최종 지원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치료비 지원금 9억9000만원과 지원체제구축비 1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교육감은 치료비 지원이 교육청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단순한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며 “아픈 학생들에 대한 타 기관 지원 상황을 파악해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을 찾을 것이다. 치료에 따른 교통비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아이 한명한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 실현을 위해 내년에도 평가혁신, 행정혁신, 리더십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이 한명한명을 포기하지 않는 학습복지 실현을 통해 더 따뜻한 교육으로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희망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주교육이 이뤄가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사업 중 맞벌이부부의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사 및 학교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노력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는데 그쳤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단설유치원 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2019학년도 병설유치원 22학급 증설 계획으로 답을 대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조 934억 원보다 1078억 원(9.9%) 증가한 1조 2012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45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2420억 원 △자체수입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280억 원 등이다. 주요 세출은 △인건비 5385억 원 △교육복지 1686억 원 △학교재정지원 136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30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1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대금 23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