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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질병 치료비’도 지원하겠다는 도교육청
데스크 승인 2018년 11월 08일 (목)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암과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4대 중증 질환자’에게 치료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방과 후 수강비 지원은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를 통해 내년 한 해 초등생 4850명, 중학생 180명, 고등학생 224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액은 학생당 연 60만원으로 대략 1년에 4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대 질병 치료비’ 지원은 아무리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더욱이 도내 학생들의 질병에 관한 공식적인 집계는 현재 없는 상태다.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교육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일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교육감은 치료에 따른 교통비 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이에 반해 맞벌이부부의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사 및 학교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단설유치원 설립 요구에 대해서도 병설유치원 22학급을 증설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245억원과 지자체 이전수입 2420억원이 대부분으로 교육청 자체 수입은 67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9.9% 증가한 1조 2012억원 규모의 2019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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