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JDC 기획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를 가다’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교통, 환경, 주거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시행계획을 통해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신산업 분야 개척에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 2000년대 초 신도시 중심 U-City개발 시작
2000년 대 초반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IT강국으로 도약했다.
당시 정부도 IT사업육성을 위해 ‘IT 839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IT 산업의 가치사슬에 따라 8대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유무선 통신, 방송, 인터넷 등 3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9개 첨단기기와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IT 산업의 발전전략이다. 지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한 차세대 10대 신성장동력이었다.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를 영위하는 것에 있었다. 이의 실행방안으로 유비쿼터스(U-City) 구축사업이 시작됐다.
U-City의 U(ubiquitous)는 라틴어로 ‘어디에나 존재하는’이란 뜻이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연구와 도시개발이 진행됐다.
이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R&D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법과 제도기반 및 국가정책이 마련됐다.
U-City R&D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는 ‘U-Eco City’ 연구로 통합플랫폼 등 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987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
2단계 사업은 체험지구 등의 확산을 위한 ‘U-City 고도화연구’ 사업(사업비 224억원)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유비쿼터스도시법이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됐고, 2008년 3월 공포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2009년부터는 도시계획·개발과 IT 등 개별적인 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산업 성장에 따라 이를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U-City 시범도시 사업이 본격화됐다.
U-City의 성공모델이 될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U-City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함이었다.
1차 시범도시는 기존도시와 신도시, 뉴타운 등으로 유형별로 나눠 부산, 인천 송도, 서울 마포 등이 선정됐다.
▲유시티법 한계 봉착 스마트도시 법 개정
그런데 유시티법은 대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에만 해당되는 법이라는 한계에 봉착, 기존의 유시티법을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사람이 아닌 기술에 집착한 프로젝트였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4차산업혁명이 말하는 융합과 연결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이다보니 도시 구성요소 간 연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특정 기업들의 기술들을 테스트하는데 머물렀다는 점이 꼽힌다.
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어서 도시가 기술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 세계 스마트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