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강철남 의원 “숨겨진 의도 있는 것 아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개편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요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로 도민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2019년 제주도 예산안에는 이미 역할이 끝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정작 하겠다는 주민투표 예산은 쏙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 2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주도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의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작업으로 개편위 권고안은 잠시 추진이 보류됐다. 그러다 지난 4월 개헌이 무산되고, 지난 9월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

이어 지난 14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주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도지사가 장고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개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임무를 다한) 위원회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원 지사의 주민투표 결정 발언의 속내를 집중 추궁했다.

홍 의원은 “도민들의 10년 염원이고 도민 80%가 원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는데,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안 되면 다음 상황이 걱정”이라며 “지사가 굳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행정시장 직선제가)솔직하게 싫으면 싫다고 거부하던지 덫을 자꾸 놔 파분을 내려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9월에 예산편성작업을 하다 보니 미처 반영인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그렇다면 이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의 경우 최종 결정을 해야할 시점인데도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