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366회 도의회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서
교육위 “기본 교육정책 집행 성의 부족” 질타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작업과 기존 교육정책을 목적에 맞게 꼼꼼히 집행하는 것, 어느 쪽이 아이들 성장에 더 도움이 될까.

27일 내년도 교육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평가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내년 시범 도입하는 IB교육과정에 대해 우려가 잇따랐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돌봄, 보건교사 배치 등 기존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는 촘촘한 실현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은 방학중 돌봄 문제를 서두에 꺼냈다.

허 의원은 “방학중 돌봄은 학기중 돌봄보다 열악하게 관리되면서 운영시간이 짧고 간식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돌봄교실이 사교육비 감소와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원 시간을 적어도 오후 3시까지로 늘리고 점심을 제공하도록 도교육청이 학교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공감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선거구)은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부 의원은 “법적 기준을 떠나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가 없는 60여개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올해 도교육청 선발 계획 인원 외에 15명 추가 선발 예산 6억 원을 교육위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은 특수교육 여건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 비중은 많지만 내실은 다르다”며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망 점검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내년 본격 시범 도입하는 IB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려와 반대로 기울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선거구)은 “개별 학교가 IBDP(고등과정)를 신청하려면 교장, 교감 중 1인이 IB본부 연수를 받고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교감, 교장 중 영어실력과 의지를 갖춘 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도교육청이 IB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해외연수파견 유경험 교사 95명 중 현재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고등학교의 경우 14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외에 IB본부가 제시한 조건 중 IB 인식문제, 초·중·고 연계 조건, 교장 연수 등 현실적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 추진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IB와 같은 신규 사업 추진은 아직 숙성이 덜 됐고, 현장 정책은 공교육의 역할 실천이 듬성듬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만큼 당면한 공교육 과제에도 공을 들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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