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3일까지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송곳 검증’ 예고

버스준공영제 특별회계 편성, 과도한 사무위탁 등 쟁점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끝내고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고현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된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예결위는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 편성액(5조3524억 원)은 올해 본예산(5조297억 원)보다 3277억 원(6.4%) 증가했지만, 지방채(1500억 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2018년도 예산 규모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예산안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에 따라 지역세입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전망되는 만큼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해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말했다.

과도한 위탁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공무원 수가 2013년 4963명에서 2018년 5504명으로 늘었는데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13년 3037억 원에서 2019년 5591억 원으로 84% 증가했다”며 “이는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공무원 증원 논리를 집행기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가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한 것과 관련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의회를 무시한 행태로 받아들인다”며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은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명시하고 있는데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방채 예산을 집행부로 돌려보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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