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 전망으로 제주도가 2019년도 예산안을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편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관별 예산 편성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첫날 ‘예산 불균형’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오대익·윤춘광 의원은 본청은 늘고 일부 읍면동은 기본운영비가 감액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도의회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도 예산안 규모는 5조 352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297억 4300만원보다 6.4%(3226억 8300만원) 늘었다.

조직별로는 도 본청이 5.8%(2조1844억원→2조3102억원), 제주시 본청이 14.3%(1조2142억원→1조3880억원), 서귀포시 본청은 8.7%(7835억원→8519억원) 각각 증액됐다. 반면 제주시 읍면동은 5.8%(902억원→850억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6.5%(511억원→477억원) 감액됐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지역)은 “읍면동의 기본운영비는 감액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동, 봉개동, 안덕면, 동홍동, 남원읍은 전부 감액됐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기본경비 집행률이 2017년에 56%, 올해는 현재까지 29.5%로 집행률이 꼴찌인데 내년도 예산은 14.9% 증가했다”며 “반면 읍면동은 제주시 11곳, 서귀포시 3곳이 감액돼 힘 있는 부서와 힘없는 읍면동간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도 “제주도가 최일선에서 주민과 만나는 읍면동 예산을 깎고 있다”며 같은 입장에서 질타를 이어갔다.

강민숙·강연호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기준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대략 7대 3인데 예산은 6대4 수준으로 배정되고 있다”며 “1인당 예산액을 산출하면 제주시는 294만원, 서귀포시는 442만원으로 178만원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예산을 합치면 6300억 원인데 내년 서귀포시 예산은 8997억 원”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전체 예산은 연평균 8.9%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는 13년 동안 4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귀포시의 면적은 제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인구만 보고 예산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