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활용보다 매년 예산 요청에 기대, 편성기준도 부정확”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의 방만한 예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출연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기본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기금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 하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내년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세입은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심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내년도 세입·세출 계획을 집중 질타했다.

안 의원은 우선 세입 감소 전망 등으로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마저 긴축 편성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재단은 올해보다 5억 원 늘어난 30억 원을 내년 운영비로 편성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당초 재단은 출연기금의 이자로 운영하도록 설계했는데 재단의 내년 이자 세입은 21억 원에 대한 2800만원뿐”이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제주도와 재단에 따르면 현재 재단에 적립된 기금 170억 원 중 113억 원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위해 지난 6월 특별회계로 전출한 상태다. 나머지 57억 원 중 36억 원은 2020년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내년도 이자 세입에서 제외됐다. 

안 의원은 “113억 원이면 연 이자 수입이 얼마인데 재밋섬 사업은 사업대로 묶이고 이자는 이자대로 놓치고 있다”며 “기본적인 세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기 개인 돈이면 이렇게 방치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제주도는 재밋섬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해 당위성 논란이 일자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부실한 예산 증액 기준을 놓고도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현재 모든 부서를 포함한 출연기관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때문에 절감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단은 대부분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임직원 급여도 상향 조정하며 지난해보다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증액 사유로 제시한 정규직 충원 규모가 명확치 않거나 예산 편성과 관련한 도정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과 재단이 지난 달 체결한 협력사업 출연이행계획에는 농협이 내년에 3000만원을 내겠다고 됐는데, 내년도 자체예산에 기부금은 1000만원만 잡아 축소 기재했다”며 “회계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이어 “재정은 어떤 경우에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반성과 변화를 재단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