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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道, 첫 영리병원 허가…거센 ‘후폭풍’
데스크 승인 2018년 12월 06일 (목)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과 관련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3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건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며,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원 지사는 그간의 고충도 털어놨다. 녹지 측에 비영리병원으로 자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권유도 했고 논의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이유도 밝혔다. 지역경제 문제 이외에도 투자된 중국 자본 손실을 둘러싼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저하, 사업자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를 고려했다는 설명이었다. 일종의 ‘고육책(苦肉策)’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 및 비난은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 같은 설명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30개 노동·시민사회·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을 피한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 허가를 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가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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