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제주바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
<2> 日 가라쓰시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스템

청정을 자랑하던 제주인의 삶의 터전인 제주 바다가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여름철 대량 발생하는 모자반을 비롯해 육지부, 심지어 해외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제주 관광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해외 선진 환경정책과 시스템을 발굴 소개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양쓰레기 증가로 인한 바다 환경 훼손의 문제점을 알리고, 바다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청정바다를 지켜나가기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 조성 등을 6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해양쓰레기 문제는 비단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는 소중한 환경자원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해양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인한 국가간 환경문제를 유발하고도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힐링 도시인 큐슈 사가현 가라쓰시(佐賀県 唐津市)의 해안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건너온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가라쓰시는 예로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많아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 유적지가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다. 해류가 양국의 교류에 결정에 기여했지만, 이 해류로 인해 한국어가 적힌 해양쓰레기가 가라쓰시 해변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 일본 정부 해양쓰레기 처리 위해 각 지자체에 교부금 지금

일본에서 해양관리는 ‘해안법’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해당하는 현(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처리는 ‘해양표착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안을 소관하는 현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한지만, 시도 협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안에 쓰레기가 있더라도 해안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현은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지만,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고 있다.

해안정화활동을 통해 시에 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시가 청소하고, 해안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위험한 곳이 발생할 경우 현에서도 청소를 실시한다.

사가현의 경우 해안 청소에 드는 비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가현 해안표착물 지역대책추진사업비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현에서 교부금 형태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와 정(町)에 교부된다.

▲ 가라쓰시 관광과·수산과서 해양쓰레기 청소…올해 사업비 1억3000여 만원 투입 132t 수거

사가현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가라쓰시는 관광과와 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청소를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가라쓰시의 사업비는 1325만2000엔(약 1억3252만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은 1042만7000엔(약 1억427만원)으로 보조금은 청소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의 70~90%를 보조한다.

가라쓰시가 관리하는 어항과 어항해안 청소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실시하며, 비용은 관광과가 받은 교부금에서 사용한다. 올해 수산과가 사용한 예산은 300만엔(약 3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보조금은 265만엔(약 2650만원)이다.

가라쓰시의 해안청소작업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 외부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주민이 청소작업을 하고 임금으로 지역주민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가라쓰시는 올해 11월 28일 기준으로 6번에 걸쳐 132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지난해에는 11회 170t, 2016년 6회 108t을 수거했다.

특히 업체에서는 중장비를 개조해 비치클리너(Beach Cleaner)라는 기계를 이용해 해수욕장에 널부러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비치클리너에는 망이 있어 쓰레기만 수거하고 모래는 떨어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일반 시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수거한 경우 일반쓰레기로 가라쓰시 청소센터로 운반되며, 업자가 수집한 경우에는 산업폐기물로 취급해 최종처리장으로 가게 된다.

가라쓰시에서 해양쓰레기를 수집한 경우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 일반쓰레기 또는 산업폐기물로 분리해 청소센터로 각각 운반된다.

가라쓰시에서는 연간 해양쓰레기 처분 비용의 80~90%에 해당하는 1000만엔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비용에는 쓰레기를 모은 후 선별하고, 이동·소각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됐다.

코다 히로키(神田 浩樹) 가라쓰시 관광과 주임은 “가라쓰시 해안 전부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지만,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어 수거에 한계가 있다”며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송원 중 하나인 니지노마쓰바라(虹の松原) 등 관광객 등의 왕래가 잦은 곳 위주로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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