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교육청 시설사업비 과다편성 질타
1000억 원대 이월에도 매년 예산 증액 등 지적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올해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공사 가능 시기가 방학으로 제한돼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2019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 김황국 의원은 교육청 예산 사용의 효율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 시설사업비 편성액은 본예산 기준 2017년 678억원, 2018년 1160억2000만원, 2019년 1241억94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편성 규모만큼 이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명시이월액은 1320억원, 2018-2019년 명시이월규모는 7일 기준 1090억원으로 파악된다.

김황국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교육청 시설사업비는 2017년 1858억원, 2018년 1968억원이고, 2019년에는 본예산만 1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월액도 매해 1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2018년 본예산(1160억원)보다 81억7500만원(7.0% 증가) 늘어난 1241억9400만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대대적으로 시설비를 줄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액 1241억원에 앞으로 더해질 추경예산, 올해 넘어가는 이월예산 1000억 원 내외를 합치면 도교육청의 내년 공사비는 2700억 원에 달한다. 다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후년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 2700억 원 중 얼마를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지”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교육청 송성호 시설과장은 “현재 공사 추진학교가 30개교에 달하고, 이달 초 시설직이 추가 채용됐다”며 “내년 연말까지 60%, 2020년 2월까지 80% 집행”을 약속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2700억 원의 80%를 계산해 2200억 원을 소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500억원이 남는다”며 “나머지는 예산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