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도 총대를 멘 것은 ‘교육청 저격수’로 알려진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이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 시설사업비 편성액은 본예산 기준 2017년 678억원을 필두로 2018년 1160억2000만원, 2019년 1241억94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예산 편성 규모만큼 이월 예산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7~2018년 명시이월액은 1320억원으로 나타났고, 2018~2019년 명시이월 규모도 이달 7일 기준 109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도교육청 시설사업비는 2017년 1858억원, 2018년 1968억원이고, 2019년에는 본예산만 1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월액도 매해 1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2018년 본예산(1160억원)보다 81억7500만원(7.0%) 늘어난 1241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대대적으로 시설비를 줄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본예산 편성 1241억원에 향후 추가될 추경예산, 올해 넘어가는 이월액 1000억원 내외를 합치면 도교육청의 내년 시설사업비는 무려 2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700억원의 예산 중 과연 얼마를 집행할 수 있는지 도교육청에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송성호 시설과장은 “현재 공사 추진학교가 30개교에 달하고, 이달 초 시설직이 추가 채용됐다”며 “내년 연말까지 60%, 2020년 2월까지 80%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80%를 집행해도 500억원의 시설비 예산이 남는 셈이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나머지 500억원은 삭감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나 도교육청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다. 더욱이 최근 최악의 경기침체로 내년도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나빠지면 개인이나 가정도 긴축에 들어가는데, 무조건 예산을 비축해보자는 도교육청의 행태는 상궤를 벗어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