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책연구실 블록체인기술 현안보고서 발간
지난 6월 OECD 간행 자료 인용해 방향성 제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블록체인 공공분야 도입시 순차적 시범적용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1일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소개)한 ‘블록체인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적용의 한계로 △불역성(Immutability)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막대한 전력소비 등 비용의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극복해야 할 한계로 들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도입은 공공서비스와 정부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공공분야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범적·단계적으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번 저장된 자료는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장점(신뢰성) 때문에 현재 46개국이 200여개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데이터 수정 불가능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Blockchains Unchained’를 인용해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했다.

김태석 의장은 “원희룡 도정은 단순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넘어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 적용 방안을 찾아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지의 기술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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