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결국 2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는 미래세대와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지난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 센터, 쇼핑 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돼 왔으나, 공공성 및 경제성 결여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16년 5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행복주택 사업 공모를 추진하자, 시급하게 국·공유지를 물색하던 중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시민복지타운을 적합부지로 판단해 7월 응모하고 9월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전체 4만4700㎡ 가운데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고 나머지 40%는 공원,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복주택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BC 0.7064)은 미흡한 반면 재무성(1.0009)은 보통수준이었다.

전성태 부지사는 “제출받은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보통’으로 도출되어 행복주택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립이 시급하지만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앞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700세대를 대체할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과 기존 시가지 정비 및 읍·면·동지역 균형개발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