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소학교 간 격차 매우 심각…적극 대책 주문

과대-과소학교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양 측 학교 모두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도심 학교에 특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고 멀게는 과대학교 학생 수 분산 효과까지 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20일 열린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주도교육청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과대·과소학교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과대·과소학교의 양상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현재 1599명인 아라초는 2023년 187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외도초는 1519명에서 1589명으로, 삼양초는 873명에서 1033명, 도련초는 793명에서 1266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원도심 학교로 지정된 학생수 급감 학교는 총 8개교로 2017학년도 대비 학급 수가 50% 이상 감소했다. 8개교의 총 학생 수는 2014년 2295명에서 올해 1989명으로 306명 줄었다. 

문 의원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탓이라고 해도 학생 수 차이가 너무 크다”며 “과대학교에서는 운동장이 적어 전학년 운동회가 사라지고 원도심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양쪽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 문제 해결에는 좋은 교육과정(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어나 예체능 분야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교육열이 높은 제주에서 학생들이 왜 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재 원도심 학교에 2500만원 내외의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만 이 예산으로는 특단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인 각도에 머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교육과정의 50%까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상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2018년 기준 제주남초, 제주북초, 일도초, 광양초, 한천초, 서귀포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초) 8개교에 대해 학교당 25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학생 수 급감 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외의 경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원도심 학교 중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학교는 2개교로 여기에는 3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배정되고 있다.

문 의원은 “과소·과대학교 문제 해결의 키는 원도심 학교를 얼마만큼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교육당국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