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어제 ‘저지투쟁의 해’ 선포
元 지사 “조건부 허가 불가피” 재차 설명

영리병원을 둘러싼 잡음이 새해 벽두부터 일기 시작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올해를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한 해 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2019년을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해’로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파괴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투쟁까지도 불사하는 전면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제주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3일 30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하는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3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노동·시민사회 결의대회’에 참가, 올해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투쟁을 벌인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가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녹지그룹에는 영리병원 개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모든 의료계 직능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서는 등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시무식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공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해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면 불허 결정으로 갈 경우 대규모 소송이 제기돼 손해배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JDC, 제주도간에 책임 공방을 피할 수 없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추락될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고민 끝에 불가피하게 내국인 진료는 제한하고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허용하는 ‘조건부 허가’를 차선책으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원된 편법과 꼼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주 영리병원 허용 지시를 메모한 안종범 수첩의 진실 △국내 의료자본이 녹지국제병원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우회투자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제주도의 개원 허가가 원천무효임을 밝혀내겠다고 나서면서 영리병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올 한 해도 제주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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