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 등 비용 경감적 교육복지 확대는 활발
유치원부터 특성화고까지 교육기회 제공은 물음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2019년 신년사에서 각각 ‘공정한 출발선’을 언급했다. 양쪽 모두 교육 실수요자들의 교육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삶의 출발선에 교육적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도교육청이 제주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얼마만큼 역량을 모을 지 관심이 쏠린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부의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19년 교육부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은 사람중심 미래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의 신뢰회복 두 가지”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만들어 갈 ‘사람 중심 미래교육’은 소외받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포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같은 시각 이석문 제주 교육감도 신년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교육청의 공정한 출발선이 자칫 예산 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 감소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급식 및 교육은 이미 제주에서 한발 앞서 추진되고 있다. 제주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방과후 수강비 지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4대 중증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준비하는 등 학부모들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서는 한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동지역의 공립유치원 입학연령을 만5세로 제한해, 만3~5세 아동을 유아교육 대상으로 명시한 관련 법 위반 소지는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갈 곳이 많지 않은 장애 아동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상황이다.

고졸취업 활성화도 갈 길이 멀다. 고졸취업 확대는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다. 제주지역 취업률은 매년 평균 20% 내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해당 학교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도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통해 성장하는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상위권인 급당 학생 수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학생 수 쏠림 현상은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 학생 모두에 좋지 않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 수 이동을 견인할 뾰족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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