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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 제주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가파른 하락세
신고액 전년비 90% 감소
투자 신뢰도 저하 등 영향
데스크 승인 2019년 01월 03일 (목) 진기철 기자 | jjphoto@jejumaeil.net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는 전년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드 역풍으로 중국자본 유입이 막힌 영향도 있다지만 투자 신뢰도 저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신고금액)는 269억1000만달러를 기록, 1년 전 보다 17.2% 증가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도착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63억94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자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미간 금리격차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굳건한 펀더멘탈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금액)은 1억3700만달러로 전년도 10억8900만달러 대비 87.4% 급감했다. 도착금액 역시 2억4600만달러에 머물렀다. 1년 전 보다 72.7% 감소한 실적이다.

제주도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실시하며 201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 도착액 기준으로 보면 2012년 6800만달러에서 2013년 2억2200만달러, 2014년 5억5800만달러, 2015년 6억9500만달러, 2016년 9억700만달러, 2017년 9억달러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으로까지 급감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제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중국이 사드 보복 차원으로 외화유출지침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중국자본 유입이 막인 영향이 없지 않다지만, 개발사업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갈림길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국내 외투 비중은 10.2%를 차지했다. 신고기준은 238.9% 증가한 27억4000만달러, 도착기준은 287.3% 증가한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투자 유치에 대한 제주도정의 기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민들의 우려 불식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를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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