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제주경제’가 2019년 새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4일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열린 ‘경제활성화 도민 대토론회’도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단순히 양적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지역경제의 구조와 체질, 취약한 도민자본과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편적인 처방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성장 동력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특히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제주도민들은 2016년 최고의 경기 호황기를 겪은 후 최근 경기가 하락하면서 경기 불황 체감도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도민사회의 위기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유보, 지방항만공사 설립 및 제주상품 공동 홈쇼핑 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도는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과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투자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투자유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상 국가를 대폭 넓히겠다는 것. 또 투자유치 업종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북미지역은 신재생에너와 EV, 싱가포르는 블록체인, 일본은 6차산업과 BT, 유럽은 스마트시티와 화장품산업 식이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사업의 경우도 투자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개발로 제주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거나 공사 중인 개발사업장은 모두 37개소로, 개발사업 완료시 3만4000명의 고용이 예상된다는 게 제주도의 기대다. 이를 위해 투자 및 고용실적 미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불허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 거론하는 대책들도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거나 살짝 조미료를 첨가했을 뿐이다.

관광객 유치와 관련 그동안 ‘국적 다변화’ 등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정교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업종 및 대상 확대 등은 말만으론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대폭 강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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