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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제난 추경 1000억 ‘부싯돌 역할’ 의문
데스크 승인 2019년 01월 28일 (월)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의 올해 한국경제 전망을 보면 대부분 2%대 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최근 주요 경제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제주지역 경기지표 또한 참담할 정도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이달 14일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8.4로 기준값(100)을 하회했다. 이는 전월 100.6에 비해 2.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역시 준내구재(신발 가방 의복 등) 및 비내구재(화장품)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가 감소했다. 또 건설업은 지난달 건축착공면적(-22.2%)과 건축허가면적(-24.3%)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제주관광객수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78.0%)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감소(-5.4%)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0.1%)했으나 고용률은 전월 대비 하락했고, 실업률(2.2%)은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2%로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관광 및 건설 조정 등)들을 근거로 올해 제주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 순유입 및 소비 증가세 둔화도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주자치도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한 것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고작 1000억원 규모다. 도는 이 예산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안전 등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예년보다 훨씬 적은 예산만으로 제주경제 회복의 ‘부싯돌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더욱이 이 예산마저 산발적으로 지원된다면 ‘게도 우럭도 다 놓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추경예산(1000억원)의 효용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선택과 집중’ 전략 시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문별 나눠주기 식에 그친다면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된다. 말인즉슨,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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