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도교육청 예산의 20.7%에 달하는 2424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지원 사업은 법정전출금 지원을 통한 공교육 진흥에 1936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초·중·고 재학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학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344억원을 지원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문화·심리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등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지원사업은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및 도외체험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제주 진로직업박람회 등이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학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등의 지원에는 73억원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등 학교 직접지원에 119억원을 투입해 △학교교육환경 개선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4차산업혁명 연계 프로그램 지원 △학교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진행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련법상 서울(10%), 광역시 및 경기도(5%)를 제외한 광역도인 경우 3.6%를 전출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개정을 통해 타 광역도 전출비율보다 1.4% 증가한 5%를 전출한다.

제주도의 경우 타 광역도의 전출비율과 비교해 종전 시.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5%가 아닌 8.8%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이경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올해 초 새로 개설된 도민청원코너(교육청 홈페이지 내)를 통해 500명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공론화 의제 채택여부를 4월까지 결정한다.

이후, 5월에는 학생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8월 말 결과를 도출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경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총 15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일반 시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 6명은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의장이 각각 5명과 1명씩 추천한다.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흘려 나오고 있다.

한 교육관련 관계자는 “도민의 원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또는 전교조와 같은 현재 추진되는 교육정책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