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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일자리 3만개 창출, 과연 현실성 있나
데스크 승인 2019년 02월 06일 (수) 제주매일 | news@jejumaeil.net

 제주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전략 7대 중점 60개 과제’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른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이다.

 도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방향을 보면 △일자리 중심의 도정 및 미래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회복 지원 △생활임금 확산과 비정규직 감축 등을 통한 일자리 질(質) 제고 △미래유망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의 성과도 거론했다. 건설경기 침체 및 관광객 정체,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8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4306명, 일자리 지원 4만2176명, 인력양성 5409명, 취업알선 8736명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2022년까지 3조2159억원을 들여 일자리 3만개와 함께 일자리 지원 23만여명, 인력양성 3만5000여명, 취업 또는 알선 지원 4만5000여명 등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다. 목표가 창대하고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지만 실현성에 이르러선 의구심이 남는다. 도민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신념 속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관련부처 등이 나서 수십조원을 퍼부었지만 그 결과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초라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등에 전력 투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 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이 있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부풀리기식 성과주의로 일관하는 탁상행정 갖고는 제대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방책일 것이다.

 최근 제주도정의 정책을 보면 뜬구름잡기식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부단한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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