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바라분교 휴교로 도내 폐교 결정 28개교 포함 30개교 휴업

출생율 하락·교육여건 부족 원인…문제해결 위한 대책마련 절실

  15일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원아 없는 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을 휴교 결정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휴교대상인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이 최종적으로 폐교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제주도내 폐교된 초등학교는 현재 28개 학교와 합쳐 총 30개가 된다.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폐교 원인은?
 초등학교 폐교 원인은 초등학교 취학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14세 미만 인구수는 2011년 10만 1220명에서 2018년 9만 8261명으로 2959명, 비율로는 2.9% 감소했다. 어린이의 수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의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어린이 감소추세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14세 미만 인구수는 같은 기간 781만 380명에서 662만 8610명으로 118만 1770명, 비율로는 15.1% 급감했다. 

 취학연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초등학교의 폐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국 대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제주도에 유독 폐교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면지역 어린이 수 급격히 감소
 본 지의 분석 결과 그 원인은 면지역의 급격한 취학연령 인구수 하락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 내 3개 면(한경면, 추자면, 우도면)과 서귀포시 내 2개 면(안덕면, 표선면)의 14세 미만 인구수는 2011년 대비 2018년 각각 13.2%, 6.5% 감소했다. 제주도 전체 감소율은 2.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수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면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취학연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감소율 마저 높으니 폐교가 속출하는 것이다.

 ▲취학연령 인구 감소의 원인 : 출생률 하락, 교육여건 부족
 이처럼 면지역의 아동 인구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하락, △교육여건 부족으로 인한 주거이전을 꼽을 수 있다. 출생률 하락은 제주도 전체적인 추세이지만 면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생활편의성이 부족해 출산가능연령의 인구가 주거를 이전하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그 결과 출산률이 더욱 하락해 다시 아동 수가 작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제주도 전체의 60세 이상 인구수 비중은 20.8%에 불과했으나, 제주시 3개 면에서는 35.7%에 달했다. 서귀포시 2개 면에서도 27,5%에 달해 면지역의 인구고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주거이전도 어린이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취학연령 인구가 부족하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면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취학연령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예가 영어교육도시가 개발된 대정읍의 경우이다. 대정읍은 14세 미만 인구수가 2011년 2299명에 불과하였으나, 영어교육도시가 개발이 완료된 후인 2018년에는 3129명을 기록, 무려 36.1% 폭등했다. 

 ▲사태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
 제주도가 면지역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취학연령 아동수의 감소, 낙후되어가고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늘어나는 폐교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성공사례인 영어교육도시와 폐교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관광명소로 둔갑시킨 명월국민학교 등을 본보기로 삼아 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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