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미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제주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 등을 자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 연구가 완료됐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이라며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연국용역들이 다수 진했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용역이 도시계획 및 읍면동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면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별성을 감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에 분석된 목표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고, 조례 제정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