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 전문가로 팀 구성·행정 ‘컨트롤 타워’ 역할론 제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미분양 주택 문제와 도내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271호였던 미분양 주택 물량이 2017년 12월 1271호로 급증하더니 2018년 3월 1339호로 정점을 찍었다. 미분양 주택 물량은 작년 한해 동안 지속적인 1265호에서 1295호 사이에서 다소의 등락을 보였지만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올해 1월 현재 1187호로 1200호 대를 벗어났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 증가 원인을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 해소의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와 분양가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 절벽 현상 △호황기에 편승한 입주여건이 나쁜 외곽지 미분양 해소 저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도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기관.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미분양 해소시까지 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기로 했다.

하지만 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T/F팀부터 짜임새 있게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는 관련 단체·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도가 지정하는 이들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TF팀을 구성해야한다”고 “건설현장 일선에 뛰는 전문가를 지정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건설회장 등 감투아닌 감투를 쓴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하는 ‘탁상행정’을 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TF팀을 구성시 건설현장 일선에 뛰는 전문가로 지정해야한다. 건설회장 등 현장과 거리가 먼 감투를 쓴 사람들을 지정하는 관습은 배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 구성을 위해 공모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주경제의 주축인 3대 주력산업중 하나인 건설분야의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현 상황에서 지금에야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한다면 제주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도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건설 관계자는 “ 주택정책 중에 행복주택, 임대아파트 등 모든 주택정책을 도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진행,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 깊이있고 심도있는 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