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청서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 국회의원 3명 한 목소리
4·3특별법 개정 등도 논의돼

지역 국회의원 3명은 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제2공항 설립에 절차적 정당성의 구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제주 제2공항, 영리병원 등 제주도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제2공항, 국제병원 등 많은 갈등을 동반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고도성장을 하다가 조정국면을 지나서 경제적인 어려움 침체 국면에 걸쳐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민생, 경제일자리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자치분권 과제 등 여러 가지 제주도 미래를 위해서 큰 일이 많다.”고 하며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은 “제2공항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진척될 수가 없다”며 “제2공항 문제가 강정문제처럼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은 더불어 “국회에서 4.3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가 국회 나경원 대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작년 9월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었고, 지난 2월 22일에 구체적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해 제주도차원의 예산 및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안문제인 “제2공항 추진의 경우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이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결과를 제주도가 불수용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영리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과 공동체 회복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월동채소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심각하고 있고 감귤과 만감류 등도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농어업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농어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산물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공항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통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 대책, 청년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 등도 주문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협의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조속 통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실행 공동방안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 회복 등에 대해 조속한 입법절차의 추진 등을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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