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   계   홍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의 50년 전통우방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한국의 독립, 6.25참전에 유엔군의 주도 국으로 우방16개국과 함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다.

주한미군은 경제기여도도 GDP의 1.2%를 기여하고 있다. 휴전 후에 325,000명의 주둔을 시작으로 전쟁억제력을 발휘하여왔다. 현재 주한미군 3만7,500명 규모에서 14년 만에 정예 미2산단 병력3,600명 규모 1개 여단의 이라크 이동으로 그 만큼 주둔군을 줄인다.

지난3월 주일 해병대 3,000명 이동에 이은 조처다. 미국의 신 해외기지재배치계획에 의거 주둔육군은 완전철수 또는 소수 한정이란 감축 설도 나오고있다.

미국은 3년 간 110억불 이상을 투입 패트리어트여단배치, 해ㆍ공군전력보강, 군 장비개선 등으로 병력의 감축에 상응한 조처를 취하면 안보공백이 없다는 의견이다.

우리 군은 정보 전을 위해 영상정보의 98%, 신호정보 90%를 미군에 의존하고있다. 미군철수에 따라 내년도 자주국방비증가가 매년 GDP의 3%를 넘고 20년 간 약200조원이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다. 이를 계기로 용산기지, 추가파병 등에 대해 정부는 한국군은 강하며 안보에 미국과 유사한 낙관론이다.

                  미 해외주둔군 재편계획

 한편 미군의 21세기형 세계군사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일본에 미 1군단사령부를 옮겨 사령관계급을 육군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 미군의 아시아 중심기지화 설에 대해 미국은 부인하고 있다. 병력숫자보다 실질전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육ㆍ해ㆍ공군의 벽을 허무는 통합 운영정책과 군을 경량화, 신속화, 통합화를 모토로 해외주둔군을 상시주둔지, 전진작전기지. 전진작전지역으로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는 모델도 제기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세계28개 국가에 약34만4천명 대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독일,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11월6일 주한미군조정협의요청, 작년6월초 12,500명 감축계획을 통보하고 비 공개하다 이라크 이동병력차출 후인 금년 6월7일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협상결과에 따라 파격적인 조처가 나올 것 같다.

문제는 최근에 들어 우리국민 중에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특히 17대 총선에 당선된 집권당 의원들의 의식은 미국보다 중국편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미 조?야에서는 한국은 자기들과 멀어지고있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도 한 원인인지 모른다.

김대중 기자는 ‘이제 한ㆍ미 관계의 복원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졌다’는 시각을 표명하고 있다. 동맹에 금이 간 것은 사실이나 자주국방의 보완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외세 경계의식의 극복

 한국인에게는 주변 강대국에 의한 피해와 사대사상의 홍역을 치른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한 예로 조선조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항복을 한 삼전도의 굴욕을 잊지 않고 있다.

이때 주전 척화파의 희생을 존경하고 국력의 한계를 인식한 주화파에 대한 경시의식이 녹아있다. 이런 의식으로 오늘의 현실을 대입한다면 어찌될 가이다.

미군은 현재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강대국에도 주둔하고있다. 이들 국가들이 사대 성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익의 득실을 따진 결정이라고 본다. 일본은 미ㆍ영 동맹수준으로 접근하려하고 있다.

미군이 여중생사망에서 보듯이 범죄사건에 대한 주일ㆍ주독 군의 소파규정 수준으로 시정할 사안이다. 신라의 나ㆍ당 연합군에 참전한 당나라군이 신라여성을 겁탈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김춘추가 당 황제와 담판하여 현행범의 즉결처분권을 위임받고 범행한 당군 수 천명을 처결한 역사가 있다.

미국이나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정도(正道)에 따라 풀어야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안보장관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유지 속에 협력적인 자주국방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북한은 위협적 존재임을 인정, 철저한  대응이다. 우방국이 곤경에 동맹국의 지원은 국제질서의 기본이다.

 전직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력이 국가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전제하고 ‘내 편을 못 만들면 적은 만들지 않는 실리외교를 추구해야한다’고 한 말씀은 현재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대한 경륜 있는  충고라고 본다. 주일미군이 존재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으로 서로의 득실을 감안한 윈?윈 이란 바탕에서 국익을 지키는 상생의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