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총량제 발표로… 도 개인택시 우선순위제 폐지

2004년도분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 신규면허가 사실상 중단됐다.
건교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4년 6월 10일이후 택시(개인, 법인)의 신규 공급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우선순위제 용역을 통해 확정한 2004년도분 택시 증차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6월 9일 이전 신규면허 공고를 완료한 후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허락됐다. 그러나 이 것도 6월 10일 현재 면허대수 범위내에서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대수 범위내에서 개인택시 위주로 신규면허를 추진하되 사전 건교부와 협의토록 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03년도분 115대의 신규면허를 내준 상태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신규면허는 사실상 없다. 특히 건교부의 이 같은 지시로 올해 신규면허와 비슷한 택시 증차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는 건교부의 지역총량제 시행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개인택시 우선순위제를 폐지하는 대신 올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법 개정 사항을 추진함은 물론 지역별 총량제와 택시요금체계, 지역여건에 맞는 버스운영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의 이 같은 택시증차 일시중지 발표로 민주택시노련은 오는 16일 파업예고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 파업이 확정될 경우 제주지역 택시도 파업에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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