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는 14일 현재 5289대가 운행되고 있다. 일반택시 1582대(제주시 1080대, 서귀포시 108대, 북제주군 235대, 남제주군 159대)와 개인택시 3707대(제주시 2385대, 서귀포시 456대, 북군 540대, 남군 326대)로 개인택시가 일반택시에 비해 갑절이상 많다.

제주지역 여건상 사실상의 과잉공급된 상태다.
특히 택시업계의 낮은 임금수준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법인택시 면허대수의 상당부분이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한번 나간 면허는 본인 사망후에도 상속과 되팔기가 이어지면서 면허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2번이상 되팔기를 금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나가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면허와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정규직보다 이른바 ‘스페아’라고 불리는 임시고용직이 많다. 이들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은 있지만 회사에서 발급하는 회사택시 운행자격증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도 현재 택시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낮은 임금의 열악한 조건과 경영상태 악화로 지입제 및 도급제가 비일비재다.

개인택시도 과잉공급되면서 생계유지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 택시를 사고파는 예전에 비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가격도 폭락된데다 일부는 빚을 지면서까지 개인택시를 구입, 적자보전을 위해 불법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반 손님을 상대로 운행하기 보다 제주를 찾는 신혼부부등을 상대로 공항에서의 한탕주의식 호객행위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일반 수요에 비해 택시의 과잉공급이 기인하는 현상이다. 특히 신규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통제수단마저 없어 면허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폐단이 생겨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11일 전국 지자체에 보낸 지시는 시사하는 바 크다.
건교부는 우선 지역별 총량이 결정될 때까지 신규면허와 증차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 공급규모를 조절하고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 및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총량제를 건교부가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제 “건교부에서 지역 총량제를 고시할 경우 이에 따른 법인과 개인택시 비율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를 지자체별로 계획수립이 지시될 경우 제주도는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지역 총량제와 요금체계 등 총체적인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택시 증차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