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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경제논리만을 따져서 제주기점 항공편 요금인상을 획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주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는 경제논리 이전에 챙겨야 할 특수한 입장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환경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생존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타시도의 기차나 버스 등이 대중 교통수단이라면 제주도민들에게는 항공편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타시도 주민들에게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다.
생핑품이나 공산품등 제주도민의 생계나 생업에 필요한 물류 이동은 대부분 항공편에 의존하는 것은 봐도 알수 있다.

다음은 제주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관광이 “죽느냐 사느냐”는 것도 항공편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은 제주도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주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연륙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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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의 요금 인상은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제주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주고 타격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이는 또 생필품.공산품 등 거의를 타시도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생계에도 막해한 부담을 주고 위축 시키게 된다.

빼어난 국제적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제주도민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항공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91년이래 지난해까지 항공요금을 무려 100%나 인상해 왔지 않는가.
지난 91년에 40300원이었던 제주-서울간 편도요금인 경우 2001년까지 79000원으로 올렸고 지난해에는 80600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 또 여기에서 주말요금 8%, 성수기 요금을 13%나 올리겠다니 너무 한 처사가 아닌가.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17%나 인상해 왔고 올해도 대한항공에 이어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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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인상률은 여타 교통수단 요금이나 물가 인상률 등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상승률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시각교정과 함께 항공사측의 요금인상 자제나 인상률과 인상시기 조정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료 인상문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항공편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고 제주의 주장을 일축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정학적 입지와 제주도민의 일상을 도외시하고 타시도 경우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이다. 제주의 특별한 위치를 모르는 무식한 소치나 다름없다.

그렇지않아도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타시도와 차별화된 지원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다면 제주기점 운항 항공편 요금에 대한 인가제 또는 신고제 전환, 제주운행 편수에 대한 유류세 감면이나 지원, 부가세 감면 등을 통한 항공료 안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한항공 요금인상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 전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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