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 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제주도가 속수무책인데다 대처방안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5월 27일 국내선 항공요금 주말 8%, 성수기 13% 인상을 예고,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1일 건설교통부에서 있은 제주도의 항공요금 인상자제요청에 대한 간담회에서 인상시기와 인상률만 밝히지 않았을뿐 운송단가 상승에 따른 항공료 인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양 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이유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원가 및 비용증가 발생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불변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태환 지사는 14일 다시 상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 항공요금 인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상경하기전 도청기자실에 들러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만나기로 했다.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말아 달라"면서 사실상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철회가 어렵다는 부분을 시인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아시아나 항공과는 직접 통화했으나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대한항공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단 대화를 해보겠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갖고 있으나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한 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제주도로서는 양 항공사의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다.

항공요금의 경우 97년 15%, 98년 19%, 99년 22%, 2001년 9% 등 계속적으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 92년 8월 인가제에서 99년 8월까지 신고제였다가 그 이후 사전예고제(자율제)로 바꿔지면서 양대항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금을 올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1년 항공요금 인상시 범도민차원에서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묵살된데다 16대 국회에서는 항공법 개정 추진 중 자동폐기된 바 있다.

도민사회에서는 양대항공사의 무차별적인 요금인상방안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은 지역항공사 설립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조세감면, 면세유 혜택부여는 사실상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그러나 김 지사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지역항공사의 채산성과 안전성에 대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항공사 설립은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미 제출된)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금주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역항공사 설립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도의회 등에서 안전성과 채산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사실상의 대중교통수단인 항공기의 이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항공사 설립에 책임의식을 갖고 덤벼도 어려운 판에 또 다시 채산성과 안전성을 운운하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문제의식의 경중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말 도의회 정기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지역항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의 조건부 보류와 관련 도의회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