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자유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김 지사의 생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개발재원이 한정된 우리 입장에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유치는 말로는 쉽지만, 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된 자본에 대한 진정한 이윤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 고려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만큼 우리의 노력은 치열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민자유치에 나서야 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것이 있으면 간소화하고, 세제상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민자유치의 주체는 지방공무원이다. 각종 개발계획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실재하는 정책의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방공무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본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수익성이나 안전성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발이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칠 경우 민자유치 본래의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개발계획이라는 공간적 배치계획은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외면할 수 없고, 더욱 그 공간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주민들 사이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개발에 대한 공연한 시비가 아니라, 잘못된 개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일 뿐이다. 이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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