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관련 전문가·관련자 의견조사 결과
지역민 인식개선 1순위…전문성·모호성 개선 순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내 경관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지역 내 경관협정 추진이 미흡한 이유와 타 지역의 주민주도형 사례를 분석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경관협정제도란 ‘경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에 법과 조례가 제정됐다.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제주도는 실제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국에서 실제 경관협정이 체결될 사례는 총 28건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부산을 포함해 12건,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을 포함한 16건이다. 

이에 연구원은 제주지역에서 경관협정이 미흡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조사를 수행했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미비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담당공무원의 인식 미흡 31.0%,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부족 17.2%, 경관협정의 번거로움 10.8% 순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 인식개선이 48.3%로 가장 높았고, 경관관리 전문성 개선 44.8%, 국토관리에서 경관제도의 모호성 개선이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사업에 대한 의견은 가로환경정비사업 17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4건, 간판정비사업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정 주체별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경관협정 참여, 실제 필요한 경관사업 대상 시범 적용 등의 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와 절차를 포괄하는 매뉴얼을 갱신하고, 중간지원조직 활성화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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