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1512억원↑…경기침체 등 해결 목적
공공근로 148억원 확대…“재정확장 적극 추진”

 

제주도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을 5조 4363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본예산 5조 2,851억 원에서 2.8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628억 원과 18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472억,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285억 원(특별교부세 포함),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 원을 합한 1,512억 원(특별회계 포함)이다.

올해 추경이 조기 편성된 이유에 대해 도는 지역경기침체 및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반영사업 현황을 예산 증가순로 살펴보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 233억원 △지역건설 경기 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22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 202억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9억원 △주민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 지원 165억원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주민생활민원 해소 75억원 △생활 주변 안전인프라 확충 72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148억으로 공공근로사업 확대 부문이고, 어촌뉴딜 300사업에 95억,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에 90억이 신규 또는 추가된다.

이외에도 아동수당에 55억, 미불(패소)용지 토지보상에 47억,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에 46억,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45억,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35억 등이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검증과 실무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현안해결을 위해 행정시 실무심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확정과 동시에 적시적소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신속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추경안은 오는 3월에 열릴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반영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관련 사업 - 202억원

청년인재 육성 27억, 청년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구축 5억,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4억,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8억,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규) 10억, 공공근로사업 확대 148억

△주민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등 지원 - 165억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0억,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20억,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45억,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9억,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35억,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36억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 취약계층지원 강화 - 233억원

공립 장기요양시설 확충사업 46억,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18억, 어르신 행복택시 20억,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운영지원 45억, 노인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3억, 노인요양시설 확충 14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9억, 장애인활동 지원 19억, 아동수당 55억, 고령해녀 은퇴수당(신규) 4억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31억원

청정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11억, 혁신창업아이템 사업화 3억,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지원 5억, (가칭)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억,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2억, 소액금융지원사업(신규) 5억

△생활 주변 안전인프라 확충 - 72억원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 2억,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8억,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17억, 색달 매립장 주변 수조 및 소화전 외 4개 사업 10억,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개선 사업 35억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169억원

하차거래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신규) 29억,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물류비 지원(상반기) 8억, 어촌뉴딜 300사업(신규) 95억,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신규) 10억,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신규) 8억,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신규) 10억, 감귤원 토양피복재배지원 9억 △ 지역건설 경기회복 및 기반시설 확충 - 227억 원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주차장 조성(신규) 90억, 부림랜드~1100도로 개설 18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7억,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 38억, 자재운반선로 교체(한라산국립공원) 10억,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 봉개초교~도련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 20억,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 9억,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5억

△ 미불용지 토지보상 등 주민생활민원 해소 - 75억 원
미불(패소)용지 토지보상 47억,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도색) 보수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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