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대출 수준은 증가율, 가계당부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부채비율 등 어떤 기준으로도 과다한 상황이다. 대출 폭증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산업의 호황에 기인하는 바, 본 기사에서는 26일 제주도가 발표한 ‘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대출과다 상황의 조절을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를 짚어보도록 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거시적인 요인을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시작한 점, 제주도정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본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지역건설산업의 대출과다...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역건설산업의 대출이 과다해지면서 불안정성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도내 한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건설경기는 최악인 상황으로 조만간 불경기를 견디지 못한 건설사가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에는 부도가 속출할 것이다”며 위기를 예상했다.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제주도의가 발표한 ‘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현재 산업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발주 물량 수혈, △미분양 물량 소화 방안을 마련, △장기적인 역량강화 방안 마련, △도내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4가지로 분류해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붕괴 방지 : 발주물량 수혈 및 미분양물량 대책 마련

 대출과다로 인한 건설업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우선 수주물량이 한순간에 없어져 건설업이 붕괴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미 건설 수주액은 급감하고 있다. 16년 6월 6조 9530억에 달했던 건설 수주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8년 3분기에는 3조 425억을 기록,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56% 감소했다.

 수주액의 감소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통해 긴급수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19년 공공 건설사업 1조 6175억 원 중 88.1%인 1조 4243억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히 발주해 긴급수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제주·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등 신규 건설공사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도내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해결방안도 고민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12월 미분양 주택이 1295호로 전월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도 750호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미분양 주택 해소 추진을 위해 시공 중인 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준공된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 도 개발공사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건설업체 역량강화 방안 마련

 제주도는 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제주도는 정부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건설현장별 맞춤형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실내건축설계, 건축설계, 건축도장시공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 시장개입, 논리적 일관성 부족, 재무개선방안 미비

 이러한 제주도의 대안은 급격한 산업붕괴로 인한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시장실패에 세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형동의 이모씨는 “이런 논리라면 내 떨어진 주식도 도정에서 매입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리한 사업을 벌인 건설업계의 부실위험을 도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대안은 단편적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도 보인다.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건설이 용이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것은 공급과다 물량을 해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을 장려하는 모순적인 방안으로 해석된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눈앞에 닥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대안만 내놓다 보니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펼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끝으로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의 내용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건설정보(부실기업관리 등) 건설안전프로그램 구축 방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 내용 또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과제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도내 경제계 인사의 말처럼 도정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