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제주 방문
4·3평화공원 찾아 유족회와 면담
양 이사장, 정부출연금 증액 건의

민주당 지도부가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 유족회와 면담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위패봉안소에 들러 위령참배 후 기념관에서 유족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4·3사건은 해방 후 가장 많은 분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이다“며, ”아직도 유해발굴과 희생자 신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로서 노력을 다해야겠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특별법개정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오는 4·3기념일에는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문 4·3유족회 회장은 민주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뒤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며 올해 안에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7만여 유족들의 뜻이라며,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72주년 위령제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입장을 거부하겠다”며 완강한 뜻을 내비쳤다. 

이후 자유토론에서 강창일 의원은 그 동안 민주당이 4·3 특별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 왔으나,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유족회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출연금 증액을 건의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와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은 결과 희생자 342명, 유족 2만 1050명이 접수됐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된 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30억이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정부여당도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야당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법안을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설훈의원은 “4·3사건은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행안부, 기재부 직원들이 직접 와서 느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유족회에서)건의한 내용이 모두 합리적이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꼈다”며 “국회로 돌아가 이 문제가 무엇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제주의 아픔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설득이 쉽지 않다”며 "냉전을 이용해서 정치해온 사람들이라 쉽지 않겠지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됐고, 네 차례 개정을 통해 추가진상규명 및 제주 4재단 설립,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 해왔다. 그러나 2017년 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 보상, 개별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지난 해 3월 4·3유족회와 원희룡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 여야대표를 만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1조 8천억 원이라는 보상금의 재정추계를 문제 삼아 보류됐다. 이후 유족들과 도민들이 집회를 열고 행안부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고, 그 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ㆍ정ㆍ청회의를 열며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많은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오는 3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거사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도 제주 4·3사건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제주 4·3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희생자들의 권리회복에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행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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