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유숙박업 확대 허용이 제주도 숙박업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제주연구원은 11일 ‘공유숙박 확대 허용에 따른 제주지역에의 영향 전망 및 대응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유 숙박 허용 추진이 제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 공유숙박 확대허용, 제주도 경제에 혼란 예상

 제주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공유숙박이 확대될 경우 도내 숙박업체의 과당경쟁이 심화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숙박업체는 이미 과당경쟁 상황으로  특1등급 호텔업의 객실이용률은 2012년 82%를 기록한 반면, 2017년에는 64.3%로 하락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유숙박이 확대되면 원룸·오피스텔 등의 주택 집주인들이 숙박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에 관심을 쏟게 될 경우 임대비용이 상승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역에서 밀려나고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지역사회 분위기와 소비 등을 지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공유숙박중개업자 급증하고 공유숙박 컨설턴트 영역이 성행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대응과제 제시

 제주연구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등 법·제도 준비, △불법 숙박업체 단속, △임대주택시장 영향 최소화, △세금징수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례에 의해 공유숙박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의 입장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제주에 맞는 조례를 연구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공유숙박 확대 허용을 틈탄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제주연구원은 “공유숙박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경제트렌드와 소비 변화를 감안하면 공유숙박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경기 하락과 숙박업소 과잉공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도가 공유숙박 확대라는 또 하나의 이슈를 어떻게 다루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1월 9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내 관광진흥법을 개정,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