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정은 올해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석결과 농가수익 안정·향상 및 경영비용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미래산업육성·수출방안 마련·미래인력 확보 방안의 마련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사에서는 농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지 짚어본다.

▲제주도 농업정책 추진상황

 제주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농업과 관련해 △친환경농업정책과 923억, △식품원예과 250억, △감귤진흥과 168억, △농업기술원 327억 총계 166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38개이며 크게 △농가비용 감소, △농가수익 안정·향상, △미래산업 연구, △미래인력 양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올 해 집행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비용감소 분야로 6개 사업에 90여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에 53억 9000만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비 감소를 위해 적극 나선 모양새다. 이외에도 상품당근 가공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로열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농가수입 안정·향상 방안으로 올 해 전체 18개 사업에 총 42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사업은 감귤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으로 26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품종육성, 병해충 예방 등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미래산업 육성 부분에 12억, 미래인력 양성 부분에 10억을 투자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지원방안 부재, 농가인력 양성 비중 낮은 점은 문제

 수출 지원책이 없고 농가인력 양성을 위한 배정 예산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감귤수출은 국내 가격이 높으면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감소하고, 생산량이 과잉일 때 는 물량이 늘어나 국내소비 잔여물량을 밀어내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모습은 스페인, 미국 등 감귤수출 선진국이 최고품을 선별해 수출하는 전략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선진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부분에서 수출활성화 전략을 위한 사업추진이 전무한 현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이 적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아쉽다. 제주지역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2017년 기준 8만 6463명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계자 양성수치도 감소해 2017년 제주지역 농업인 후계자는 총 55명으로 전년 대비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보상 등 3개 사업에 10억 미만의 예산만을 투입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 또한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인구의 지역별, 연령별, 산업별 인구 동태 파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위한 현명한 정책이 필요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원은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농축산업 분야의 향후 과제는 지속되고 있는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품목들의 수입증대, 지역 농산물의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농가인구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산업기반 약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활력을 잃어가는 제주도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정의 현명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