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기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제주시가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시, 현재 사육중인 가축처분의 곤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분해 왔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거나, 축사 내부를 청소하면서 가축분뇨와 함께 인근 도로에 유출 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지난해 4건, 올해 2건 적발됐고 모두 과징금 부과로 대체됐다.

앞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해 왔던 이러한 위반행위들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 축산농가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분해 나갈 방침”이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발하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