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어린이통학버스 소유자 ‘모르쇠’ 지적
도감사위, 어린이통학버스 소유자 ‘모르쇠’ 지적
  • 박세인 기자
  • 승인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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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도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곳,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곳, 6곳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된 6곳의 차량 소유자는 리사무소와 학부모회 등 개인 및 민간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6곳 학교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들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신고를 하지 못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특히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생길 우려를 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두 곳 교육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바란다.”고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학 업무처리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2018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결과보고서(홈페이지 링크)
=http://audit.jeju.go.kr/news/activity/result.htm?act=view&seq=3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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