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건설산업이 공급과잉으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하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도의회 발의의안으로 상정돼 주택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김녕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구좌종합운동장 인근에 10만 8388㎡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용 세대수는 898세대로 △국민임대 139세대, △공공입대 343세대, △신혼희망 96세대, △민간임대 40세대, △민간분양 254세대, △단독주택 26세대로 구성된다.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타당성 의문

 본 사업의 추진은 부동산·건설산업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본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미흡’으로 나타나 사업의 적합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매우미흡’은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한다.

 도내 한 경제계 인사는 “과거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화 정책이 필요했으나, 건설 경기가 불황인 지금 시점에서 주택 공급을 늘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혀 우려감을 드러냈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본 사업을 추진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득·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나 제주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과다로 인한 부동산·건설 불경기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의회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