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주시의 건축 인?허가 처리 건수는 14,000여건으로서 폭발적으로 신청이 증가한 탓에 건축 인·허가 처리지연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민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축 인·허가 건수와는 별개로, 현행 제도권 안에서 처리일수를 줄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내부 토론과정을 거쳐 인·허가 처리지연 원을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건축 인·허가 주요 처리지연 원인은 각종 신청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사항 발생과 부서 간 소통부재로 인한 협업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우선 건축 인·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대상을 최소화 하고, 금년 4월까지 건축인허가 처리 관련 신규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해 곧바로 업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매주 경험 많은 팀장급 공무원과 신규공무원들이 함께하는 Study Day를 운영해 한주의 인·허가 미처리 현황을 점검·분석해 빠른 처리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서간 소통과 협업이 부족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 수시로 내부토론 과정을 통해 민원발생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