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환도위, 파업 재발방지책 촉구
“행정 개입 어려워…조례 제정” 주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날 도 교통항공국으로부터 특별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버스 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버스회사)운영에 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관련 조례를 만들라고 지난해부터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도시의 경우 회계감사와 실비정산보고, 경영서비스 평가 위반 시 지원 유보·중지 등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땐 준공영제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는 보칙이 있다”며 조례재정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도시의 조례들을 검토해 제주에 맞게 도입하겠다"며 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상결과 예산 보조금이 얼마나 더 추가될 것인지 묻자 현 국장은 “임금인상 총액기준 1.9% 그에 따른 퇴직금 다 포함에서 1년에 22억9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이 인상되고 추가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인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운송원가 관련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요금인상은 하반기에 검토예정이다. 

강연호 의원은 "준비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음에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닥쳤다“며 ”준비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 후 15년이 경과됐고, 전국적으로 6개 광역시도 시행하고 있다” 며 타 도시의 시행착오과정을 살피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파업철회 과정에서 제주도와 노조가 합의를 하고 사측은 대기하다 와서 사인하는 수준이었다” 며 사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오늘 도가 가져온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실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