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원 전액 감액키로 결정

 제주도가 제2공항 관련 사례조사를 위해 상정한 추경 예산안이 환경도시위원회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해외사례 조사는 이루지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의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로 제2공항 개발사업의 도민이익 창출 △공동체 유지방안 및 제주지역 연계 발전계획 반영 △기존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이유로 추경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사업에 1억, ‘공항주변 발전 및 상생발전 해외 우수사례 조사’ 사업에 1000만원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개발은 지역 현안 갈등사안으로 지난달 27일 도의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의회가 제2공항 반대측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우수사례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판단해 총 1억 1000만원을 전액 감안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어져 해당 사업은 백지화 됐다.

 반대측은 “제주도의 추경요청은 여전히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공항의 추진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오는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재조사 검토위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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